과목별 시험전략-민법 및 민사 특별법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민법은 수학과 같이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다. 구체적인 문제를 공식에 대입하여 그 답을 도출하는 수학과 같이, 민법도 구체적인 사례(문제)를 법률(공식)에 대입하여 그 법률효과를 판단한다.

수학에서도 공식은 암기하듯이 민법에서도 기본개념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한다. 그 개념을 법률의 조문에 대입하여 문제에서 출제되는 법률효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와 기본적인 법률조문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암기된 지식을 토대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판롑문제와 사례문제까지 해결하게 된다.

제1편 민법의 총칙

0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서론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서론 부분에서는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법률행위의 서론 부분으로서 민법의 기초를 잡아주는 부분이다. 권리변동의 형태 중 내용의 변경과 적용의 변경,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구별점,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부분에 관한 법률행위의 유추해석 인정 역부,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2.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부분은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효력, 사회적 타당성의 결여한 반사회적에 해당하는 판례의 유형,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률상의 효력, 불공정법률행위의 요건과 효력,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자연해석과 규범해석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3. 의사표시

의사표시부분에서는 매년 2~3문제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법률행위의 필수요소인 의사표시에 관련한 중요부분이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비진의표시의 요건과 효과,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와 선언의 제3자 보호, 착오에 있어 중요부분의 차오에 대한 판례. 사기와 강박의 요건, 제3차 사기의 효과,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와 발신주의에 대한 학습하여야 한다.

04.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부분에서는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능력, 대리행위에 하지가 있는 경우 그 효력, 복대리의 개념과 그 지위, 표현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지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지위 등을 학습하여야 한다.

05.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부분에서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유동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와 그 상대방, 취소의 효력,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법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추인으로 간주하는 법정추인제도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6.법률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부분에서는 2~3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조건과 기한이 인정되는 영역, 가장조건의 종류와 그 효력,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된 경우 그 효력, 기한의 이익과 기한 이익의 상실, 기한도래의 의제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제2편 물권법

01 .물권법일반

이 파트에서는 2~3년에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물권법의 기초를 학습하는 부분이다. 일물일권주의의 개념과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물권을 물권답게 인정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의 모습과 그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그 상대방,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해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2. 물권변동

물권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과 차이점,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지위,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등기청구권에 대한 이해, 중간생략등기의 법적효력,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3. 점유권

점유권에 대해서는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점유보조자의 간접점유자, 자유점유와 타주점유의 판단기준과 그 전환, 점유권의 분리 병합현상, 점유권의 효력,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4. 소유권

소유권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부동산의 상호이용조절의 위한 상린관계 중 특히 주위통행권에 대한 판례, 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부합의 법리, 공동소유에서 지분의 탄력성, 공유물에 대한 침해행위 대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의 인정여부, 그 재산의 귀속관계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5.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즉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매년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특히 법정지상권의 모습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역권의 부종성과 공유관계에 있어 불가분성,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권소멸의 효과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6. 담보물권

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해서는 매년 5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파트에서는 특히 담보물권의 특성,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에 채무자의 승낙필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지위, 공동저당의 법리와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제 3편 계약법

01. 계약총론

계약총론 부분은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계약의 전반적인 이해에 관한 부분이다. 보통거래 약관의 해석의 원칙, 설명∙ 명시의무, 계약의 성립에 있어 청약과 승낙의 이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02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 부분에는 매년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계약법에서 중요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요건∙효력∙인정 영역, 위험부담의 법리, 제3차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의 지위, 계약의 소멸사유인 해제권의 발생, 해제의 효과, 해제의 의사표시와 제 3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03. 매매

매매부분은 매년 2~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매매의 성립에 해당하는 계약금계약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예정금과의 관계, 매매의 과실의 귀속문제,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환매기간의 연장여부와 환매권의 실행의 효력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04. 임대차

임대차부분에는 매년 2~3문제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임대차의 물권화 현상, 건물임대차에 인정되는 법정갱신제도,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의 요건과 그 효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 귀속,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이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무단양도 ∙ 무단전대의 법리 등에 대해 학습하여야 한다.

제4편 민사 특별법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매년 1~2문제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법의 적용 범위, 대항력, 존속기간, 보증금의 회수, 특히 대항력의 요건 및 내용에 관한일련의 판례와 우선변제권, 보증금반환 지연에 대한 대책 등은 중요한 주제들이다. 특히 최우선변제권과 개정된 시행령의 냉용과 최근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매년 1문제 출제되고 있다.

「상각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대보호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상가임대차의 특색을 가미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여 주택임차와 다른 특색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보장과 관련된 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에 과한 내용을 특히 유희하여야 하며, 또한 최근 개정된 보증금의 범위를 숙지하여야한다.

0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매년 1문제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법의 적용범위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중심으로 한 출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법 조문의 규정 외에 많은 관련 판례가 있는데, 이를 특히 주의하여야한다.

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2문제 출제되괴 있다.

이 파트에서는 집합건물에서는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 체납관리비 등(판례위주)을 정리하고, 특히 재건축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여야 한다.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는 매년 1문제 출제된다.

명의신탁은 우선 유효한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후자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즉 양자간의 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효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