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시험전략-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모든 법과목이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세법도 법과목이므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따라서 중요세법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서를 중심으로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법의 상당수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반복 출제되었다. 따라서 기본서를 반복해서 학습한 뒤에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문제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므로 중요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사항은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제 1편 조세총론

01.서설

조세총론은 매년 2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분할납부 및 물납규정과 가산세와 가산금 등의 중요 조세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02.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등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소멸은 매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 파트에서는 중요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제 2편 지방세

01.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매년 2~3문제정도 출제되고 있다.

취득세는 지방세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세목으로서 어느 지방세보다도 잘 정리를 해 두어야할 세목이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취득의 유형, 취득시기,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부과징수 등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은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02.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매년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외관상 권리자라는 개념, 과세표준 및 세율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취득세와의 비교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03.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3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율의 특징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취득세와 비교도 정리해두어야 한다.

04. 지방세 목적세

시험을 목적으로만 판단하면 생략해도 될 정도로 출제비중이 낮은 세목이다.

지방세 중 목적세에 대한 특징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 두면 충분하다.

제3편 국세

01.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출제문제 1문제 정도 종합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이 파트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과세대상별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되, 재산세와 연계하여 정리하여한다.

02. 기타 소득세

매년 부동산임대업 소득세 1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 중 주택임대업 소득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03.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년 5~7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세목이다.

양도의 개념, 과세대상, 과세표준계산, 양도 및 취득시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신고납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