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별모의고사-6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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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
2.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4.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잔가지의 효력이 생긴 다.( )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6.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 에서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7. 무권대리에서 계약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본인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본인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8.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수 있다.( )
9.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10.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투자상담 및 권유 둥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11.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12.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물행위틀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13.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14.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
<무효와 취소>
15.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6.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쿨행위는 다른 법쿨행위로 전환 될 수 있다.( )
17. 무효인 법쿨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물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1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틀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을 해제할 수 없다.
②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둥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협력의무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9.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20. 취소할 수 있는 법쿨행위의 경우에 상대방의 특정승계인도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
21. 법정대리인의 추인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22.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정추인 사유이다.( )
<물권법 층론>
23. 지상권온 본권이 아니다.
2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롤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 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25.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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