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다음은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3회) 시험문제풀이

35. 다음은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모든 부동산의 임차권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후순위권리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는 제도이다.

② 확정일자인은 법원 등기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

③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이 제도는 주택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이므로 물권이 가지는 권리의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든지 또는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전전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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