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세사랑
2017. 12. 16. 20:56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①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