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22회) 시험문제풀이

1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란에는 추가지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

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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