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민법
5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지급 하였으나, 토지에 ..
만세사랑
2017. 12. 22. 23:57
2018년 제 28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18회) 시험문제풀이
5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지급 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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