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 [총론 계획 지정]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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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사용할 수 없다 ⇒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9조 ⑥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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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①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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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따로 정할 수 없다 ⇒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제5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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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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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제52조 ①항 3호]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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