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민법
3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만세사랑
2018. 3. 27. 21:13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①1.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재건축 결의(집합건물법 47조 2항)
서면결의 (집합건물법 41조)
2.구분소유자의 3/4의 결
의 요건
(1)공용부분의 변경,
(2)구분소유권의 사용금지,경매청구,
(3)규약의 설정⋅폐지
3.구분소유자의 전원동의 소집절차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