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만세사랑 2018. 3. 28. 00:10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③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⑤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정답)

[정답] ②

① 심의사항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

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