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21회) 시험문제풀이

44.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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