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12회) 시험문제풀이

62.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자연인(개인) 간의 거래시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② 법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③ 수입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는 수입면장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④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인낙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⑤ 경매취득시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락대금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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