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가장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5회) 시험문제풀이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시 매수의무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③ 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이나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중 임의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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