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17회) 시험문제풀이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ㆍ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필요가 없다.

⑤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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