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별모의고사-2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군 계획시설이란 도시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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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도시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 ×)

2. 기반시설 중에서 시장·저수지·체육시설· 공동구·도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 ×)

3. 기반시설 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공원은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 ×)

4.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5.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중·지하 등에 설치함에 있어 높이·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

한다.  (○, ×)

6.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

7. 광역시설중 2이상에 걸치는 공동구의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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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설- ×, ·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 중점을 둘 것.

2. - ×, 공동구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설과 거치지 않아도 설치되는 2가지 분류를 기억해 둘 것.

3. 해설- ×,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이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공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4. 해설- ○, 지문이다. 거의 모든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나 이것만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에 유의할 것. 

5. 해설- ×, 공취법도 아니고 국토계획법도 아닌 “따로 법률”로 정한다. 매우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다.

6. 해설- ×, 공동구에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한다(의무적 수용)

7. 해설- ×, 설치한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광·특․특․시장·군수가 직접관리하며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 등의 관리를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