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별모의고사-37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 )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 )

2.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 )

4.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

5.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 )

6.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7.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

8.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 )

9.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

10.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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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 폭리의사가 있어아 한다.

2. X. 폭리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다.

3. O

4. O

5. O

6. X. 원칙적으로 표시한대로 유효

7. O

8. O

9. O

10. X. 시가, 면적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