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2회) 시험문제풀이

7.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그 교사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및 과징금ㆍ벌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부동산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 등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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