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에 대한 판례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3회) 시험문제풀이

28.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에 대한 판례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② 부동산의 경우 판결이나 상속으로 인한 물권변동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한다.

③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 또는 온천수 이용권)는 관습법상의 물권의 일종이며 사유지인 호수에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관개용 물을 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관습법상 용수권(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측량이나 지적도와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다.

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서 특정되나,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까지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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