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4회) 시험문제풀이

1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보증설정금액은 중개법인과 동일하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고의ㆍ과실이 있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분사무소에도 각각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