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 3)

①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발송시점에 성립한다.

②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③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④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⑤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

약당사자를 결정한다. 

★★★★

①번 해설 : 발신주의를 규정한 제531조와 발신주의를 제한하는 제528조 1항과 제529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통설은 발신주의를 중시하여 승낙의 효력은 발신으로 발생하지만 ,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승낙기간 내의 부도달이 청약의 효력에 대한 해제조건이 된다는 견해이다(해제조건설).

④번 해설 :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무효가 원칙이지만(민법 제13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부무효의 경우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