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甲은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 5)

㉠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 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전세기간 중 乙의 동의없이 甲이 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丙이 부담한다. ㉣ 丙의 저당권의 목적인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①㉠

②㉡, ㉢

③㉠, ㉣

④㉡, ㉢, ㉣

⑤㉠, ㉡, ㉢, ㉣

★★★★

㉠번 해설 :

전세권은 물권이다. 물권은 양도성이 있으며 지문에서와 같이 전세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전세권자가 된다. 동의여부를 떠나 甲은 전세권 양수인인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