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 5)

①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②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④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

⑤번 해설 :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교환가치 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점으로 하며 우선변제권 또한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과는 달리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으므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에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유치권은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