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22회) 시험문제풀이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②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건물소유를 목적을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④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법정지상권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2년간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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