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2회) 시험문제풀이

68.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의존적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②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상호의존적 견련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③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⑤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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