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2회) 시험문제풀이

65.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관의무위반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④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

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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