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2회) 시험문제풀이

58. 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특별법규가 따라 존재하므로, 민법상의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유실물을 경매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한 경우, 유실자는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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