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2회) 시험문제풀이

49.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신탁행위와 같이, 선택된 법적 효과의사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은닉행위)는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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