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2회) 시험문제풀이

47.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당사자가 거래의 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②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판례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예문이라고 하여 무효화하는 이른바 ‘예문해석(例文解釋)’을 인정하고 있다.

⑤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