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2회) 시험문제풀이

43.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③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④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⑤ 무권대리의 경우 법률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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