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

만세사랑 2017. 12. 20. 23:47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15회) 시험문제풀이

49.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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