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시ㆍ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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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6조 ⑤항 4호]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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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6조 ⑤항 5호]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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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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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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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ㆍ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7조 ③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④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