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ㆍ확정하지만, 그 밖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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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0조]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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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범도시의 지정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2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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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범도시의 지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27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27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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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ㆍ확정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27조 ④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제2절 제128조 ①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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