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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만세사랑 2018. 1.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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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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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1장 제2조 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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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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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0조 ③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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