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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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3조 ①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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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4조 ①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①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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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시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3조 ③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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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므로 맞는 문장이다. 12회 시험에서 출제된 문장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4장 제4절 제62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4장 제4절 제62조 ③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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