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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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200만㎡ 인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지문에서 200만㎡인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100만㎡ 이상에 해당하므로 맞는 문장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8조 ③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의2 ①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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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③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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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3조 ①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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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3조 ④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5조]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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