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 [도시개발사업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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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4호]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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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지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문장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9조 ②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15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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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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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3조 ②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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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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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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