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 [도시개발사업 시행]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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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②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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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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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③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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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 이다.
정답	O(옳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 ①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5조 ①항 2호]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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