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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만세사랑 2018. 1. 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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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3조 ①항]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4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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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5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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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5장 제4절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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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5조 ①항]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