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정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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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①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0조 ③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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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0조 ①항 4호]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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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①항 2호]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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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정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아니다)
해설	☞ 상세해설 시장ㆍ군수가 결정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도 없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④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③항]
출처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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