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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정비사업의 시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만세사랑
2018. 1. 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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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에 선임 동의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 ①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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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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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구두로는 할 수 없고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7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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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100분의 10 ⇒100분의 20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⑤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4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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