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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건축법 총칙]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세사랑 2018. 1. 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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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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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1/2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수정해야 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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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지하층의 지표면은 가장 높은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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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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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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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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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대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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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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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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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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