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그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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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2. [정답] ①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유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대판 91다 2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