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정답)

[정답] ③

①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대판 2005마 541]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

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147조 3항)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얻는자 즉,<권

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반면

에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의무를 면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

담한다[대판 81다카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