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1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⑤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정답)

[정답] ③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201조 1

항)

②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204조 3항)

③ 점유자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

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

액이나 가치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2항)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206조 1항)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

부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