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1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②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⑤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정답)

[정답] ④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

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라 상당기

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288조)

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사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므로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탑,교량,지하철,

놀이기구,송유관 등)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기존의 건물이 멸실되거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

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한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대

판 95다 49318]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

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

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289조의 2)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

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

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28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