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②「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④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⑤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정답)

[정답] ①

①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분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려는 경우에

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지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

중개사법령에 따라 겸업의 제한을 받는데,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