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⑤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정답)

[정답]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으라는 문제이다.

①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다.

②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금고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다.

③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이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⑤ 결격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