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10.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9.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10.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ㄱ

②ㄹ

③ㄱ, ㄴ

④ㄴ, ㄷ

⑤ㄴ, ㄷ, ㄹ

★★★★

정답)

[정답] ①

ㄱ.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ㄴ.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도 명의

신탁약정은 무효이다. 틀린 지문이다.

ㄷ.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이 아니

라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린 지문이다.

ㄹ.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

한 제3자 丁은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린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