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②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③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④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정답)

[정답] ⑤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

납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