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세사랑
2018. 3. 28. 02:35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②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⑤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
정답)
[정답] ④의료시설(0.9), 교육연구시설(0.7) 로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동일
하지 않다.
[기반시설 유발계수]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1 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 17. 공장(소분류)
18. 창고시설: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20. 자동차관련시설: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23. 교정 및 군사시설: 0.7
24. 방송통신시설: 0.8 25. 발전시설: 0.7
26. 묘지 관련 시설: 0.7 27. 관광휴게시설: 1.9
28. 장례시설: 0.7 29. 야영장시설: 0.7